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증가시책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인구정책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1	8	9	7	4
현 원	29	1	1	13	10	3	1
증 감	△1			5	1	△4	△3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화친절도 조사, 지자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60,479,694	25,549,837	34,929,857	42.2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1,912,972	464,984	1,447,988	24.3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20,386	71,459	48,927	59.4
			통계조사	86,548	71,459	15,089	82.6
			사회통계조사	33,838	0	33,838	0
		정책개발		177,690	87,647	90,043	49.3
			정책개발 지원	99,200	74,000	25,200	74.6
			제안제도 운영	3,000	0	3,000	0
			비전수립지원	75,490	13,647	61,843	18.1
		시 행정 종합기획		567,350	147,517	419,833	26.0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222,800	59,000	163,800	26.5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0	13,750	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0,800	88,517	232,283	27.6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지원	10,000	0	10,000	0
		규제개혁추진		2,280	0	2,280	0
			규제개혁업무 운영	2,280	0	2,280	0
		법률서비스		372,300	158,361	213,939	42.5
			법률서비스 지원	372,300	158,361	213,939	42.5
		인구정책 개발		672,966	0	672,966	0
			인구정책 지원	672,966	0	672,966	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335,728	189,825	145,903	56.5
		효율적 재원관리		335,728	189,825	145,903	56.5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000	3,000	2,000	60.0
			예산편성 및 관리	77,038	50,830	26,208	66.0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53,690	135,995	117,695	53.6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352,160	140,818	211,342	40.0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349,660	138,318	211,342	39.6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97,660	138,318	159,342	46.5
			국정시책 합동평가	52,000	0	52,0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2,5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2,500	0	100
	재무활동			38,142,416	17,346,779	20,795,637	45.5
		내부거래지출		34,108,765	14,103,265	20,005,500	41.3
			내부거래지출	34,108,765	14,103,265	20,005,500	41.3
		보전지출		4,033,651	3,243,514	790,137	80.4
			보전지출	4,033,651	3,243,514	790,137	80.4
	예 비 비			15,749,921	3,457,713	12,292,208	22.0
		예비비		15,749,921	3,457,713	12,292,208	22.0
			예비비	15,749,921	3,457,713	12,292,208	22.0
	행정운영경비			3,985,497	3,949,718	35,779	99.1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6	0	100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6	0	100
		기본경비		80,701	44,922	35,779	55.7
			기본경비	80,701	44,922	35,779	55.7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17년 신속집행 상반기 우수 지자체 선정

▸전라북도 평가(3월말 실적)‘대상’수상 :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7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 전액 편성

◦ 각종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통한 인구 증가

▸300,479명(2016. 12월말) → 301,304명(2017. 5월말)  825명 증가

◦ 2017 상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17. 6. 15.(목)

▸새정부 공약사업 대응 주요사업 정책자문 및 신규사업 제안

◦ 시정현안 업무 및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소규모 용역 실시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등 5건 / 35,621천원

◦ 2017년 법률 홈닥터 서비스 제공	:    51건

▸운영기간 : 2017. 5.~2018. 4(1년)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내    용 :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을 배치하여 법률상담,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무료서비스 제공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속 규제 발굴	:    11건

▸지역생생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5건

▸생활 속 규제 :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6건

□ 반      성

◦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 지양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대면심의확대(상반기 위원회 개최 45회중 서면 4회)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시민소통·공감행정 추진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1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2018년 국가예산 확보

◦ 국가예산 확보 추진 방향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5. 10. 새정부 출범에 따라 대통령 공약 연계 사업 추가 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정치권 공조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 상반기 추진실적

◦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2회) 개최 : 2016. 11.~2017. 2.

▸발굴건수/금액 : 38건/166억원  ※ 162억원 부처 반영

◦ 2018년 국가예산 신규․계속사업 부처별 반영 노력 : 2017. 3.~5.

▸국․소․단별 중앙부처 일제출장 실시 등

◦ 2018년 국가예산 신규․계속사업 부처 반영 현황(2017. 6. 15. 현재)

▸반영건수/금액 : 371건 / 6,382억원

※ 2018년 국가예산 목표액(6,550억원) 대비 미반영액 167억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 2017.  6.~ 8.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 2017.  9.~12.

◦ 향우인사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예산반영 지속 건의

◦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7. 10월 이후

2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확정

▸추진상황 점검‧평가(분기별) 및 공개(시 홈페이지 게시)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연 1회) 대비

◦ 시장님 현장행정	:  기업체, 공사현장, 주요사업장 등 방문

◦ 지역상생발전 T/F팀(익산시․의회․원광대)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제안제도 운영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

□ 상반기 추진실적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2017. 4. 24.

◦ 공약사업 추진상황(2017년 1/4분기) 홈페이지 게시	:  2017. 4. 28.

◦ 익산시․의회․원광대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  2017. 2. 24.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분기별

◦ 익산시․의회․원광대 공동협의체 운영	:  수  시

◦ 자유제안 접수	:  연  중

◦ 공모제안 접수	:  10월중

◦ 제안 채택 및 심사	:  11월중

3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투자 심사, 용역과제 심사 등 운영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2017년 지방재정 공시(예산 기준)	:  2017. 2. 28.

◦ 시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수립	:  5개분과  50명

◦ 201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심사 : 중앙 3건, 도 2건, 자체심사 : 2건)

◦ 2017년 특별교부세 확보(현안 1,200백만원, 재난 500백만원, 시책 14백만원)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용역과제(5건 가결), 지방보조금(92건, 10,165백만원)

◦ 지방재정 신속(조기)집행 추진

▸상반기 평가 결과 : 도 - ‘대상’ 수상 인센티브 70백만원 확보

⇒ 2017년 1회 추경 청사주변 환경정비 사업 전액 편성

□ 하반기 추진계획

◦ 2016년 지방재정 공시 (결산 기준)	:  2017. 8. 31한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분과별 활동)	:  2017. 8. ~ 10.

◦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  2017. 8. ~ 1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용역과제 및 지방보조금 심의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노력

4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신규 사업 및 시책발굴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정현안 자문 지원

◦ 익산시민아카데미,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신규 사업 및 시책발굴

▸대선공약사업(전북권광역전철망, 승용마육성목장, 여성창조센터 외)

▸공모사업(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 및 신규사업(산업안전체험센터 건립 외)

▸신규 시책(저단층 행정게시대 설치 – 25개소, 정수원 시설개선 등)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정현안 자문회의 지원

▸2017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안정책 자문회의(3회), 시정발전모색 정책토론회(4회)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참가팀 선정(7개팀) 및 워크숍(2회)

◦ 2030 정책기획단 운영 (7개 분과 / 53명)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전체회의(3회), 분과별 회의(각 3회)

□ 하반기 추진계획

◦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 수시

◦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11~12월

◦ 정책토론회 및 현안정책 자문회의	: 수시

◦ 익산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실현회의	: 6~ 8월

◦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회의 및 최종발표회	: 7~11월

5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인구증가시책 발굴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인구증가를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운영	:  2017. 1월~

▸군부대 전입운동,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 부서별 60개 실행과제 추진

※ 전국체전 공사업체 장기거주 인력 주소전입 적극 추진

◦ 인구정책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청주시)	:  2017. 2. 17

▸대학생 주소전입 홍보활동 및 청주사랑카드 발급사항 등

◦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등) : 2017. 3~6월(4개월)

▸전입실적 : 2,000여명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익산캠퍼스 등)

※ 전입혜택 : 학자금 지급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8학기 기준)】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2017. 4. 14 / 4. 28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 부족

▸인구정책계 조직강화(2명⇒3명)를 통해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 대학생 등 실거주자 주소전입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전출 등으로 한계

▸교육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확대지원 등 근본적인 인구정책 추진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 2017.  7월~

▸정부 및 전북도 정책에 맞춰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관련 신규시책 전면 시행	: 2017.  7.  1 ~

▸학자금 지급, 익산사랑카드 발급, 태극기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7.  7월중

◦ 대학생 2학기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등)	: 2017.  9월 ~

◦ 인구정책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 2017. 10월중

▸인구증가시책 등 인구정책 추진부서와 함께 우수 지자체 방문

◦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신규시책 지속적인 발굴	: 연중

▸원룸촌, 기업체 기숙사 등 대규모 거주시설 주소전입 중점추진 등

6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91	372	114	91	14	74	3	46	25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사	: 57건

▸조례 30건, 규칙 16건, 훈령 9건, 예규 2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심사	: 11회/73건

◦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69건

▸조례 42건, 규칙 16건, 훈령 9건, 예규 2건

◦ 법제처 통보 법령 위임조례 정비	: 11건

▸필수조례     : 전체 7건 중 / 5건 정비 완료

▸규제완화조례 : 전체 19건 중 / 6건 정비 완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60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4,045건

▸최근 판례, 법률 서식 등 각종 법률정보 제공, 전직원 법 적용․활용능력 향상

◦ 2017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전라북도)	: 25명

▸소송수행 역량강화로 승소율 제고 도모

□ 하반기 추진계획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7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항목	268	13	15	65
조사기간	1 ~ 2월	1 ~ 3월	6 ~ 7월	8 ~ 9월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시 통계연보 작성 및 발간	: 2017. 1월~5월

▸19개 분야 268개 항목 / 통계청 등 25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배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7. 2월~3월

▸조사요원 60명 채용관리, 23,445개 사업체 대상 13개 항목 조사

□ 하반기 추진계획

◦ 2016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017. 6월~7월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331개 사업체, 15개 항목 조사

◦ 2017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실시	: 2017. 8월~9월

▸익산시 1,000여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8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산업활력 경제도시, 역사문화 융성도시, 평생맞춤교육·복지도시, 안정·공정·열정 건강도시, 균형발전 상생도시,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 상반기 추진실적

◦ 2017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1월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1월~6월

◦ 2017년 성과지표 설정 컨설팅	: 3월

◦ 부서환경역량 평가, 비계량지표 만족도조사	: 5월

◦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18년 성과지표 개발 및 설정 컨설팅	: 8월~9월

◦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11월말 기준)	: 12월

9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국내․외 교류 현황

◦ 국내도시  :  서울 강북구(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경북 경주시(자매)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우호)

□ 상반기 추진실적

◦ 2017년 중국 진강시 방문 친선 축구교류 추진(송규원 과장 외 20명)

▸방문기간 : 2017. 5. 4.(목)~5. 7.(일), 3박 4일

▸방문내용 : 축구교류경기 및 진강시와 우호 협력 증진

◦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7 참석(이지영 부시장 외 3명)

▸방문일시/내용 : 2017. 4. 18.(화) / 환영만찬 및 전야제 참석

◦ 제10회 경주시민의 날 참석(이지영 부시장 외 3명)

▸방문일시/내용 : 2017. 6.  8.(목) / 환영만찬 및 기념식 참석

□ 하반기 추진계획

◦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익산시 방문

▸방문기간 : 2017. 7. 23.(일)~8. 2.(수), 10박 11일

▸방문인원 : 8명(학생 6, 인솔자 2)

▸주요내용 : 홈스테이 체험, 우리시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등

◦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축제 등 상호교류 방문

▸국화축제(익산시), 청소년 농촌체험, 추석농산물판매행사 참가 등

10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사 업 개 요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건의과제 발굴

▸구도심,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신산업.신성장 등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규제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 억제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속 규제 발굴	:    11건

▸지역생생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5건

▸생활 속 규제 :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6건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    44건

◦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   245건

▸조례 223건, 규칙 15건, 훈령.예규 4건, 고시.공고 등 3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   수 시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개선 추진	:   수 시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대상 50선 정비(과제 30건)   :  2017. 3.~10.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평가대비 추진   :  2017. 3.~11.

◦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대비 평가지표 실적정비 :  2017. 6.~12.